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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6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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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144호(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45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46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47호(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48호(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8149호(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50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5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52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53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54호(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55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56호(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57호(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58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59호(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60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61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62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63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64호(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8165호(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66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67호(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68호(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69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70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71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27호(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대통령령제28128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대통령령제28129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외교부령제48호(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해양수산부령제238호(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39호(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40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141호]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341호]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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