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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6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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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69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916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313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657호]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658호]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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