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6월 첫째 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직도 생활법령이 어려우시다고요? 한눈에 보고 이해도 쏙쏙~ 어렵지 않아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기존 서술형 콘텐츠를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제공하는 '알기 쉬운 생활법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 및 개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해고근로자, 실업급여, 시간선택제근로자, 임금, 대부업체(사체)이용자, 치매노인, 기초생활보장 및 개인파산면책 등 8건의 콘텐츠를 추가로 개통하였습니다.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을까요? 현재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 시간선택제에 지원한건데 저 같은 경우도 초과근로를 해야 하나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한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하게 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로 평결을 내려주세요~ 물품을 구매하고 멤버십 카드에 적립 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한다 X아니다 투표하러가기 투표하고 이벤트 참여하자!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참여입법시스템 어린이 법제관
정부부처 뉴스레터 한눈에 보기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로고

Copyrights(c)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