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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6월 0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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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926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24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97호(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217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교육부제2017-160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7-163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212호]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113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385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386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454호]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환경부제2017-455호]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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