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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6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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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4838호(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8172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73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74호(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7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76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56호(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문화체육관광부령제300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63호(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45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238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171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030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039호]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040호]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7-17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제2017-43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제2017-44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제2017-45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제2017-46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318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244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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