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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6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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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99호(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98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208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제2017-39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399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173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174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327호]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229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7-106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7-107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7-250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670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481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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