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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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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630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31호(중국산 에이치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49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상청제2017-35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제2017-36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98호]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46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46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209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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