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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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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령제247호(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116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152호]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7-118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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