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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7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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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177호(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령)
대통령령제28178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79호(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80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81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82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83호(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64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33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34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201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202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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