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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7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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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40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8209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13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28214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28217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28218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19호(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28220호(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69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70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등 2개 총리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71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35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제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6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43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50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제1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제2호(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110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283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161호]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7-122호]인ㆍ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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