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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7월 0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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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1402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75호(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32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43호(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중정정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7-28호]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7-29호]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431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355호]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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