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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8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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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통일부령제93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36호(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221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18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489호]아동수당법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10호]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11호]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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