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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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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250호(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28251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52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53호(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08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등 2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중정정)
법무부령제907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80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67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52호(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191호]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505호]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509호]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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