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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8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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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255호(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56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57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06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법무부령제908호(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7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69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95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44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93호]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261호]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428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802호]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50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598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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