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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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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243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44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45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46호(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8247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48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04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33호(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7-27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13호]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500호]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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