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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8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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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209호(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중정정
대통령령제28210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대통령령제28211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대통령령제28212호(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대통령령제28213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중정정
법무부령제906호(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09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11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12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165호]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165호]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182호]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183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486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487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408호]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280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7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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