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7년 8월 07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02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185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187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7-214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167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192호]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193호]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7-21호]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제2017-141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