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8월 셋째 주

법제처,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편의점 로맨스(LAW-MANS) 8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일생일대 공연에 늦은 마음 급한 비버맨즈와 느긋한 로맨스 바바리. 차를 타고 공연장으로 달려가는 길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과 30km/h 속도제한 표지판을 만납니다.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h로 서행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끝날 무렵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표지판만 있고 속도제한 해제 표지판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둘은 속도를 다시 높여도 되는 걸까요?

직장인을 위한 자기계발과 취미 생활 추천! 집, 회사, 집, 회사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에 지친 직장인분들을 위해 새령이가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무료로 자기계발하는 방법부터 요즘 뜨고 있는 취미 생활들인데요. 근로자 직업 능력개발 지원 관련 법령,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등! 알아두면 좋을 관련 법령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음성녹음 한 대부계약 주요 사항, 다시 확인하셨나요? 대부 계약이 유무선 통신 방식으로 간소화되면서, 계약 시 중요 사항을 음성 녹음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성녹음 방식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했다면, 대부거래 이용자 권익이 침해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음성 녹음 내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 확인서 중 거래 당사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