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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7월 3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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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405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09호(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10호(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08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등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08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7-2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170호]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171호]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277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7-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56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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