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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8월 0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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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209호(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10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11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12호(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13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2호(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0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31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10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93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01호]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401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402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7-238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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