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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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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417호(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16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48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488호]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16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17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18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19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20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578호]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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