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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8월 0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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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484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42호(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43호(통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44호(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45호(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46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47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48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4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50호(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51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52호(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53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54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55호(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56호(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5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5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59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60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61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62호(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63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64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65호(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66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67호(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68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69호(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70호(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71호(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72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73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8232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33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34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35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36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37호(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38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39호(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8240호(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41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42호(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15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16호(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1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10호(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512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정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284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2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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