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8월 다섯째 주

법제처,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부정한 청탁을 받은 운동선수, 감독 등의 신고 포상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8월 21일부터, 더욱 건강하고 깨끗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운동경기 선수ㆍ감독ㆍ코치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인데요. 이전에는 최대 1,000만 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비툰] 소규모 제조업 창업, 규제가 풀렸다! 소규모 인쇄소를 창업하려는 새령 사장.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다른 인쇄소(270m²)와 새령 사장이 계약하려는 인쇄소(280m²) 바닥면적 때문에 난관에 봉착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제조업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데, 건축물 내 동일 사업장이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해 500m² 미만이어야 한다는 거죠. 새령 사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독학사 등의 차별 폐지, 불합리한 학력차별 해소! 취업과정에서 불합리한 학력차별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독학사 또는 학점은행을 통한 학위취득자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로 자격 취득에 차별을 받았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법제처는 자격요건 규정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7개 부처 소관 41개 법령상의 90개 자격에 대해 법령정비를 추진해 왔는데요. 그 결과 2017년 8월, 「건강가정기본법」,「기술사법 시행령」 등 2개 법률 및 19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제처의 노력, 카드뉴스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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