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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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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4874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8285호(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28286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87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88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94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18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19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29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341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7-56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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