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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9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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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258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59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6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32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15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96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21호]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26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437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59호]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60호]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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