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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9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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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262호(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63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64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65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67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68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69호(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28270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71호(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72호(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7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74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75호(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7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77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78호(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79호(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80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81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82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8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84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33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9호(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70호(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45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297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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