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341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42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43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44호(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45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20호(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51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무조정실제2017-5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7-47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344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346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841호]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655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65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