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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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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346호(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47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48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49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50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51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52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53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37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통일부령제95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28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12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59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60호(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336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7-111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45호]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7-41호]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222호]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223호]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404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40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40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414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415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417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37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392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579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579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268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473호]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349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351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353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854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857호]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858호]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859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106호]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115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119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122호]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663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666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674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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