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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9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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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28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90호(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9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92호(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7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17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20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23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24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7-100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560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331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332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828호]국가경제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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