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4875호(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76호(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77호(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78호(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79호(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80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81호(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82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83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84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85호(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86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87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88호(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89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90호(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91호(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92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93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94호(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95호(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96호(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97호(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98호(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99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00호(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8293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94호(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95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96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97호(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98호(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99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00호(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01호(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02호(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03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04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05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06호(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07호(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8308호(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09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10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11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12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13호(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14호(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15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16호(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1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18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19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20호(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21호(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22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2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24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25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26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27호(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28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29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30호(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31호(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8332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33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34호(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35호(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36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37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38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2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83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10호(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46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319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37호]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45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