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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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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418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37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0호(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25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49호(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54호(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55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56호(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327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363호]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363호]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370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371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262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94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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