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4903호(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4904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06호(천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07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08호(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09호(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10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11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13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14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16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17호(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18호(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19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20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2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22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23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24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25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26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27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28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29호(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30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31호(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32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3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34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35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36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37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38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39호(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40호(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41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42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43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44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45호(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4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47호(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48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49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50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51호(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52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53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54호(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55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56호(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57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58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59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8397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58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267호]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268호]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269호]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61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612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501호]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7-388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