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7년 10월 27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90호(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6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13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59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359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360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361호]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7-43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479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628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389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부제2017-719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720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