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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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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354호(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55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56호(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57호(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58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5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60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61호(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62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63호(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64호(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65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66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67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68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69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70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71호(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72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73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74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75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76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77호(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78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79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80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81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82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83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8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85호(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86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8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88호(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89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90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91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92호(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93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94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95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2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97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441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252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7-61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7-62호]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7-74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679호]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680호]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688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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