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10월 넷째 주

법제처,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편의점 로맨스(LAW-MANS) 12화 에이미와 김경찰이 헤어졌다! 이제 자신에게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비버맨즈는 오매불망 에이미의 전화를 기다리는데요. 마침 불의의 사고로 망가져버린 비버맨즈의 휴대폰! 걸려온 전화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 과연 비버는 전화의 주인공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비버 "수신인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경우, 송신인의 거부의사만 없다면 알려줄 수 있다." vs 상담원 "전기통신사업자가 송신인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다."

[10/19 시행법령] 대출 광고 속 모호한 경고 문구, 바로 잡겠습니다! 대부상품 표시 및 광고에 조기상환 조건을 모호하게 규정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개인 신용등급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해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 법 개정으로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조기상환 조건과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문구를 포함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것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0호, 2017.4.18., 일부개정]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안내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 The 5th Asian Legislatvie Experts Symposium)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주제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 연구'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The 5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 일 자 2017. 11. 1.(수) 오후 2:00 ◎ 장 소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볼룸(서울 중구 소월로 50) ◎ 주 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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