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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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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4960호(한·아프리카재단법)
법률제14961호(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62호(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63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64호(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65호(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6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67호(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68호(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69호(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70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71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72호(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73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74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75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76호(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77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78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79호(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80호(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81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82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83호(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84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85호(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86호(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8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88호(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89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90호(광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91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92호(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93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94호(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95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96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97호(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98호(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99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00호(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01호(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법률제15002호(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03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04호(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05호(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06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07호(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08호(어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09호(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5010호(항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11호(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12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13호(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1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15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16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17호(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18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19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20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2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22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5023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24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25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26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2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28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2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30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31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32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33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34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35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8398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99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0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0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02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03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0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05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06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07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08호(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09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10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11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37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38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39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3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1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39호(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7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91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32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60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6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496호]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275호]수형자 등 호송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276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724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725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730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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