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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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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937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38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3호(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14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52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7-111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43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7-112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490호]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871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670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686호]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696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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