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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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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422호(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23호(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4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77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1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16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17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9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53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62호(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59호]사료의 수집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259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449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44호]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258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7-375호]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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