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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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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4901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90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건복지부령제527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29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7-129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40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제2017-390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203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204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13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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