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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1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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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531호(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7-165호]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76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80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273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499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48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4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50호]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63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390호]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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