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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1월 0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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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09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62호(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7-25호]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7-171호]국제우편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7-172호]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7-173호]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7-174호]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7-45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517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28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643호]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290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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