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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1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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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412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13호(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14호(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15호(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16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17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18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19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20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부령제1405호(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정정)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82호]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422호]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423호]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222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527호]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57호]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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