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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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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439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40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41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42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령제941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99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66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8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54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55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57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58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410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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