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11월 넷째 주

법제처,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이·미용 업소 이용 시 최종 지불가격 사전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컷트만 하려고 했는데…😲 " 기분 좋게 머리하고 나서 요금폭탄 맞은 경험 있으신가요? 11월부터 이·미용실에서 요금폭탄 걱정 끝! 3가지 이상 이·미용 서비스 제공 시, 최종 미용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적용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16.

편의점 로맨스(LAW-MANS) 13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있다(?) 꿈꾸던 에이미와의 첫 데이트! 비버는 애완견 칠레를 앞세워 동물 좋아하는 에이미의 환심을 사려 합니다. 그러나 사이좋게 국립공원에 입장하려는 순간, 공원 관리자 ‘김관리’가 동물 출입은 안 된다며 막아서는데... "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는 제한하거나 금지된다." -공원 관리자 VS "공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동물 출입은 괜찮다." -비버 과연 비버맨즈의 빅픽쳐는 이뤄질 수 있을까요?

차별법령 신고센터 개설 법제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독학사에 대한 학력 차별, 파산자에 대한 사업 기회 차별 등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는데요. 이러한 노력에 더해, 지난 9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에 '차별법령 신고센터'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속 불합리했던 차별법령들, 이제 ‘차별법령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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