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11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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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폭탄 그만!

이·미용 업소 이용 시 최종 지불가격 사전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컷트만 하려고 했는데…😲 "
기분 좋게 머리하고 나서 요금폭탄 맞은 경험 있으신가요?
11월부터 이·미용실에서 요금폭탄 걱정 끝!
3가지 이상 이·미용 서비스 제공 시,
최종 미용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적용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16.
 

편의점 로맨스(LAW-MANS) 13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있다(?)

꿈꾸던 에이미와의 첫 데이트!
비버는 애완견 칠레를 앞세워
동물 좋아하는 에이미의 환심을 사려 합니다.
그러나 사이좋게 국립공원에 입장하려는 순간,
공원 관리자 ‘김관리’가
동물 출입은 안 된다며 막아서는데...

"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는 제한하거나 금지된다." -공원 관리자
VS
"공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동물 출입은 괜찮다." -비버

과연 비버맨즈의 빅픽쳐는 이뤄질 수 있을까요?
생활 속 차별법령, 이제 신고하세요!

차별법령 신고센터 개설

법제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독학사에 대한 학력 차별,
파산자에 대한 사업 기회 차별 등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는데요.

이러한 노력에 더해, 지난 9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에
'차별법령 신고센터'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속 불합리했던 차별법령들,
이제 ‘차별법령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만화법령
생활 속 차별법령, 이젠 신고하세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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