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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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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641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12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7-27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306호]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291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613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62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302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303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304호]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427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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