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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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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421호(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64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372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374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375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376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84호]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278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547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7-117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533호]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190호]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198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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