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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2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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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457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40호(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9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11호(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제296호(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7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39호(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69호(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67호(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621호]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627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7-352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7-120호]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550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431호]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234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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