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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2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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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458호(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59호(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60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61호(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40호(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295호]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296호]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460호]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704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705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303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568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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