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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2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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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관세청제2017-121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132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13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134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135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136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137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138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139호]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제2017-63호]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64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65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464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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