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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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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430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31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02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7-133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7-240호]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7-243호]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694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68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69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70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730호]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260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제2017-152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817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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